[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방어 성공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3달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금융기업 정직원 채용”이라는 문구에 혹해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면접도 보지 않았던 수상한 채용과정이었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이 새롭다고 생각했고, 주어진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정해진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는데요.

그렇게 한달 반 정도 약 20여 명의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단체에 송금한 의뢰인에게,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검찰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해왔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수행팀은 의뢰인과 본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대륜 포항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검찰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