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상속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망한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받아낸 의뢰인

•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유류분 반환청구권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유류분 권리자 (민법 제1112조, 제1000조제3항, 제1118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 있음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1/3 보장)

•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망인(할아버지)이 소유했던 재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외삼촌이 명의 변경한 망인의 재산과 그 시기 및 정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외삼촌은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며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했기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