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춘천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금 승소

춘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조합원가입당시 약 8천만원가량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가입체결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추가분담금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업의 진행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여 추가분담금 요구를 거절하고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환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서상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소송으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춘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요청에 이른 것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금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춘천민사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안심보장제라는 문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신뢰한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보장사실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민사소송변호사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못하였고, 계속해서 사업진행이 부진함을 주장했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추가적인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사업 지연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조합해산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산합의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민사소송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약 8천만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반환받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사업이 타회사로 양도되어 의뢰인의 분담금이 묶여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지만 춘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들의 인용과 관련 규정들의 검토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부당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반환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춘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