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성공사례] 대구변호사의 조력으로 군형사 사건, 집행유예

직업 군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변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행사하여 공무원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무이탈,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경합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대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법 및 군형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륜의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절감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더 이상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자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각종 위장염, 결장염, 과민성 대장염, 허리디스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안좋아진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륜의 대구변호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동료 장병들의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인들로부터 본인보다 타인을 위하는 배려 넘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동료 장병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무이탈,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사건의 경합범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대구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