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무법인 조력사례] 피해자 코뼈 골절 시킨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받아내

학교폭력법무법인이 피해자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밝혀낸 가해자의 폭행의 이유는 모범적인 의뢰인이 단지 싫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야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번 폭행으로 의뢰인은 부러진 코뼈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은 학교폭력법무법인 대륜에 간곡한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고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가해자에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 당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가해자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