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감형 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무면허운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뺑소니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 중이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 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심리 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현재도 병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각종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음주 및 교통 형사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