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고포기 재심성공] 음주운전 징역형 상고포기, 재심전문변호사 재심청구 집행유예 판결 성공 !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판결받아 항소를 했으나 기각당하며,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 고된 수감생활로 인해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재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재심개시의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재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불법촬영처벌 검사항소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

의뢰인은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치마, 레깅스 등을 입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로 원심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해당 불법촬영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무죄] 억울한 난폭운전보복운전혐의 무죄 성공 !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끼어들기를 하었으나 해당 끼어들기는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서행하며 들어온 정상적인 끼어들기었습니다. 이제 따라오던 뒷 차는 경적을 울렸으며,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안전 운전을 했지만, 뒷 차는 의뢰인의 안전 운전이 일부러 속력을 늦추며 정차를 한 고의의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친구들과 교통사고 보험사기공모 수차례 집행유예 성공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뢰인은 친구들과 집과 직장의 주소가 비슷해 서로 카풀을 하며 같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며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제안받은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에 별 문제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우려가 없거나 매우 낮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음■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범죄 약 00건 중 0건에 대해서만 가담했으며, 동승한 후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과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고자 다짐하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승소] 차량장기렌트계약 후 뺏긴 차량 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한 차량인도소송 승소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이 남는 차량이 있기에 이를 빌려준다 하자 이에 동의하며 자동차보험을 위해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해당 전자서명으로 의뢰인은 차량을 장기렌트한 것이며 이에 매월 수백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의하자 렌트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공증을 받았으나, 2-3 차례 지급 후 잠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동차인도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에 방문해 변호사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피해액 정확히 산정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변호사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인도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차량이 없음에도 이를 빌려준다 하며 원고를 속여 차량장기렌트계약을 함 ■ 이에 렌트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공증을 하고 잠적함 ■ 미납렌트금과 차량을 사용하며 받은 범칙금을 전체 청구함 민사변호사 팀은 차량 승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과 함께 원고의 전화를 무시하는 등의 태도로 인해 본 소송에 이르렀으며, 이에 자동차인도청구 및 채무불이행·손해발생(범칙금)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인도청구·채무불이행·손해발생(범칙금) 전체 인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민사소송 인도소송에서 차량인도 및 미납된 렌트료·범칙금의 지급을 판결하며,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국 35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원심 판결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 성범죄특례법위반 카메라등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음란물유포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도주치상 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뒷좌석에 태운 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골목이 많기에 이를 주의하며 운전을 해야 했으나, 의뢰인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여 자전거를 발견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며 모두가 다쳐 경황이 없는 사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치료를 위해 아들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으며, 당시 무면허였기에 교통사고소송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전력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사례소개]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인터넷커뮤니티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온라인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온라인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기에 전과가 남을 두려움에 대륜의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피의자 깊은 반성과 함께 게시글 삭제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온라인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함 ■ 잘못을 깨닫고 깊은 반성 후 게시글을 모두 삭제함 ■ 피해자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기회를 호소함 명예훼손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의 신분으로 잘못에 대해 제대로 판별하지 못해 순간의 실수를 범했으며,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온라인명예훼손 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불송치로 마무리 !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를 통해 합의금 지급받으며,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3인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보다 높은 전문성으로 사건의 해결에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으로 불송치를 원한다면 전문적인 명예훼손전문변호사과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주택소송 이의재결]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대상 손실보상금 증액 받아내 !

지주택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아파트의 도로 부지로 속하면서 지역주택조합과 보상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보상협상을 위해 지주택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며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보상금 산정 정당성 결여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지주택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지주택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음 ■ 표준지의 잘 못된 선정으로 다른 요인 또한 비교치가 적용됨 ■ 이에 따라 보상금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됨 지주택소송 전담팀은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고, 나아가 보상금 산정 공식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또한 그 각 비교치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보상금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기에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주택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부동산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지주택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상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마트 영업 막은 피고에 손해배상 지급 확정

손해배상소송 위해 법무법인 대륜 방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마트 운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트 앞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트를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상법전문변호사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 받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상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마트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고의 영업을 막았다는 점■ 마트 내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피고들이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상법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할 것” 결론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1은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고소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다수의 피해자/통학차량의 난항 속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처음 가는 도로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경미한 처벌을 예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으나, 그러나 피해 차량은 어린이집통학차량으로 다 수 의 영유아 피해자들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요청하며, 이에 뒤늦게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자문] 투자금원리금 반환청구 거부건 기업전문변호사 전액 청구 인용 받아냄 !

법률자문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에게 기업설명을 듣고 이를 투자하기로 마음먹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잠적하면서, 수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가족을 연대보증하며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단 태도에, 법률자문을 받고자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피고 채무변제 주장 거짓임 ”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자문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을 했습니다. ■ 피고는 투자계약서상의 수익금 반환이 밀리며 잠적함 ■ 피고는 가족의 연대보증과 함께 2억의 투자금 반환의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남은 1억에 대해서는 변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서상 피고의 지급의무임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익금반환을 미루며 잠적한 점과 이제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까지 사건 투자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처럼 주장하며, 투자계약서상 지급의무인 보증금까지 투자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주장하는 등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전체 인용하며 이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기업법무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위와 같은 투자금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에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