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방어] 변호사상담 통해 공인중개사자격 박탈 방어

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관할 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어가 중개사법을 위반한 가운데, 공인중개사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의 경우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자격을 방어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인정,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자격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조력으로 벌금형, 공인중개사자격 방어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약정금소송 승소사례] 민사소송변호사, 대금 청구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 받아내

약정금소송 진행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찾은 의뢰인이번 사건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를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부라고는 하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고심 끝에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채권자 약정금청구 정당, 채무자는 변제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금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증거는 차용증, 공사 계약서 등 다수 존재하였음 ■ 채무자는 채권자에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변제의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에 남은 공사대금 지급할 의무 있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약정금소송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임시총회 의결 적법성 의심, 무효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기업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기업인 의뢰인은 취임한 대표의 방임에 경영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임기만료시기에 맞추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대표를 선임하였으나, 해임된 대표로부터 해당 의결은 적법하지 않으며, 관련한 문서가 위조되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정관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방임, 임기만료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대표를 선임함 ■ 재적 회원에 3/4 이상 출석하였으며, 의결사항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됨 ■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함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이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 측이 각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을 강조하여, 해당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임시총회 적법성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대륜은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기업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호처분 방어] 법률상담 통해 통매음 소년재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심리 결과 보호사건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다양한 처분이 존재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은 받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알선범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알선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내

변호사상담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형량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사범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마약초범, 갱생 의지도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연히 지인과 함께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몇차례 더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마약초범이며 단약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약사범 엄벌해야 하나 갱생 의지 등 참작해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로펌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지급 않은 임차인 대상 건물인도 받아내 !

부동산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을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줬으나, 의뢰인의 연락과 계약 해지 통보도 무시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 현재 부동산 무단 점유 상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계약 해지의 조건이 3기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고의로 피함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의 건물인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승소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몫으로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대륜의 부동산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부동산명도소송에 대응하는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1억] 진주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1억 청구 성공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기업과 의뢰인 간의 염가 거래의 의심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신주발행중지로 인해 전환사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 시가하락에 따른 수 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출 하고자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끝에 진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주손해배상변호사 “ 원고의 손실 피해 수 억 원 대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진주손해배상변호사로 손해배상청구 전담팀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근거 없이 본인의 사견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함 ■ 원고는 전환사채를 사용 못해, 매각 시기를 놓쳐 시가 하락으로 수 억의 손해를 봄 ■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를 회사가 취득하여 염가에 매도하였다는 사유는 애초에 전환사채의 발행자체를 다툴 가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륜의 진주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위 주권들이 상장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주식 처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수 억 원을 넘어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1억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손해배상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1억 원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했습니다. 기업이 연관된 소송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서기에 체계적인 대응과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사건의 성공을 약속드리며, 대륜의 진주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피고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명도소송 원고청구 전체 기각 !

명도소송을 제기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20년간 거주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 문제에 등기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던 예전 주인이 다시 자신에게 판매하란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상담 끝에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소유 의지, 반드시 등기 동반 하지 않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20년이 넘는 세월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 ■ 피고는 부동산 전체를 소유할 의사로 자주·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체를 점유함 ■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를 청구하며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도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관련한 법리와 얽힌 사연들에 곤란을 겪기에, 소유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명도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상담 승소] 대여금반환소송 결말, 1억 5000만 원 전액 인용

민사소송상담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저희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자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약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인도 이를 받아들여 변제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변제 능력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돈을 갚을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변제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소송 원고 손 들어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충분한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해 결국 청구한 1억 5000만 원을 전액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징역형 항소] 성착취물 혐의로 징역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항소로 원심기각 집행유예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하며, 해당 여성을 만나 커뮤니티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성인이라 말하는 여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야간에 가로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속으로 안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만취한 피해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 하고 있었지만, 이를 차량 진행방향상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바로 구급차를 부르며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