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전문변호사 감형사례] 대구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의료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대구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병원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오랜 기간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장으로부터 마취과 전문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마취 통증 의학과 마취과장을 제안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병원장의 계속되는 설득과 회유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마취약제, 용량등을 결정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27조(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 무면허 의료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은 병원장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본인이 병원에 계속 상주하고 있으며 의사가 하든 간호사가 하든 차이는 없다. 의사의 지시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식의 회유와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였으며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을 부양하며 문제없이 바르게 생활해온 한 가정의 가장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질러 의료법을 위반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학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대구의료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