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의뢰인은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 성범죄특례법위반 카메라등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음란물유포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고소인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 블랙아웃 현상까지 겪은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 이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앙심을 품고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알게 된 계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회의 범행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통매음, 촬영강요, 정통법침해 혐의로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망년회 술자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회사 동료가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함에 도와주러 따라가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특별법 위반 유사강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항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연인에게 바로 발각되어 크게 싸웠지만, 결국 용서받아 연인 사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는 당시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신고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는 모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미성년자성추행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또한 있었기에 의뢰인은 2가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두려움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기에 해당 행위가 추행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추행행위였기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감형사유 주장하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주요한 감형사유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며, 학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음 ■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당시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감형사유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 전반에 걸쳐 합의중재부터 조사과정 동행 등 다양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초기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내에서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에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폭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폭대처 역시 학폭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알선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셨습니다.

도촬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던 피해 여성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는데요.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갚지 않는 피해자에 조건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채권도 보전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다수 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구속과 징역이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조력키로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함께 일하던 선생님(고소인)이 학생들의 일과 직결된 일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알고, 고소인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의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이 사실관계 과장되게 오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명예훼손불송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 걱정하는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이야기한 것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고소인은 사실관계를 과장되게 오해하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임 성범죄변호사 팀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신속한 종결 이끌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도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하며,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랜기간 검찰에 재직하며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