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어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소송 대응으로 가해학생 조력함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조회수 3

[학교폭력 방어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소송 대응으로 가해학생 조력함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기에 해당 행위가 추행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추행행위였기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감형사유 주장하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주요한 감형사유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며, 학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음

■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당시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감형사유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 전반에 걸쳐 합의중재부터 조사과정 동행 등 다양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초기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내에서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에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폭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폭대처 역시 학폭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