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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여행지에서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옷을 벗겨 나체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며, 시간이 흐른 후 이를 신고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연인에게 바로 발각되어 크게 싸웠지만, 결국 용서받아 연인 사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는 당시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신고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팀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문자메시지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을 강조하며, 다툼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해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예전의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번복하여 진술하며,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음
피의자와 피해자는 동거 중이며, 사실상 부부관계임
피해자는 당시의 몰카사건 이후 용서를 하고 연인 관계를 지속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의 나체 몰카 촬영, 대륜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에 불기소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53646674.webp&w=828&q=75)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팀 조력에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촬영 이후 유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연인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엄중한 사항으로 의뢰인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서 불기소를 받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팀을 구성한 체계적인 조력에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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