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맞춤형 조력으로 의뢰인 성공적 변호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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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도촬죄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도중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던 피해 여성이 이를 알게 되어 신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도촬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던 피해 여성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는데요.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해 여성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검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의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음

피해 여성측과 수 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successful case

[도촬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맞춤형 조력으로 의뢰인 성공적 변호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라는 조건으로 ‘도촬죄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어 사건화가 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은 검찰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놓치지 않아 강조하였습니다.

#도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촬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강조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단계별 맞춤형 조력으로 다수의 의뢰인들의 만족 후기를 받아왔습니다. 성범죄 검찰단계 조력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