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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범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알선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피해자인 여성 역시 본인의 의지로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점을 진술하였음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함
10일 정도 단기간 범행이며, 이에 따른 이득액이 경미함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알선범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12481380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알선영업행위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매우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대응과 더불어 한 번의 실수임에 이제 갓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학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센터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 분야의 전문가의 협응으로 최적화된 조력으로 대응을 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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