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조회수 13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___
불기소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기에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은 점,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 수위 높은 채팅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모르고 있었음

아이콘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당시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아이콘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

배경3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법률상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미성년자, 장애인 성범죄에서 수위 높은 처벌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비슷한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