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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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기에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은 점,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 수위 높은 채팅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모르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당시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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