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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기에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은 점,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어 수위 높은 채팅을 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었음을 모르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당시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 장애인 성범죄에서 수위 높은 처벌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비슷한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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