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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로 인해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 성범죄특례법위반 카메라등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음란물유포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반포하는 범죄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며,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토렌트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로드가 아닌 주장하며 검사항소기각의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 목적의 업로더가 아님
피고인은 해당 토렌트 음란물을 일회성 다운로드받음
피고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함
successful case
음란물토렌트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기록이 남으며,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삭제하는 등의 대처했다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파악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곤란한 경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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