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원심 판결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기각 받아내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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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유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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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로 인해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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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렌트를 활용해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 성범죄특례법위반 카메라등반포혐의와 정보통신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원심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음란물유포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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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반포하는 범죄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며,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토렌트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로드가 아닌 주장하며 검사항소기각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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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 목적의 업로더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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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해당 토렌트 음란물을 일회성 다운로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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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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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음란물 다운로드 토렌트파일공유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란물유포죄 및 성범죄반포혐의에서 검사항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고의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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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토렌트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기록이 남으며,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삭제하는 등의 대처했다가 증거인멸의 시도로 파악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로 곤란한 경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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