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특별법 위반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의 원심판결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받아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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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성범죄특별법위반 유사강간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아 항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망년회 술자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회사 동료가 회사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함에 도와주러 따라가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특별법 위반 유사강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항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였으며, 만취의 상태였지만 강간 등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매우 큰 범행의 잘못임에 여지가 없으나 깊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공탁과 손해배상금을 합해 수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범행 후 스트레스로 지병이 재발 건강이 매우 안 좋음

successful case

[성범죄특별법 위반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의 원심판결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받아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특별법 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용서를 구하였으며,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기에 원심파기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특별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성범죄특별법 위반 유사강간의 혐의로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또한 합의 거부 및 엄벌을 요청하는 중이었기에 항소를 통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심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전문가 3인의 전담팀 구성으로 사건별 맞춤 조력을 통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