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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무고죄로 가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진행, 성범죄이의신청과 함께 무고 건에 대한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고소인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 블랙아웃 현상까지 겪은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 이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앙심을 품고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로 허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현상으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거짓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는 성립될 수 없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성범죄이의신청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무고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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