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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매음, 촬영물등이용강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온라인성범죄 재판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은 의뢰인은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알게 된 계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회의 범행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통매음, 촬영강요, 정통법침해 혐의로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며, 성범죄예방교육과정 이수 및 성도착증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의 다짐과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완료되며, 피해자들도 처벌불원하는 점
successful case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냅니다. 위와 같은 온라인성범죄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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