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사례소개] 아동대상 성추행·공연음란행위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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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음란죄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는 모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미성년자성추행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또한 있었기에 의뢰인은 2가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두려움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여 뉘우치고 있으며, 조현병의 정신병으로 인한 성충동장애로 일어난 범행임을 인지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을 복용 중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중임

부모로부터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공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함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추행 사례소개] 아동대상 성추행·공연음란행위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받음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조력에 미성년자성추행·공연음란죄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 미약의 상태이며, 이를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점과 피고인의 부모 또한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에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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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은 엄한 처벌을 예상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가적인 공연음란죄의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실형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실형의 처벌위험에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