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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동폭행

폭행고소장 | 폭행고소장 받은 초등 자녀 학부모 상담 후 불처분 이끌어

폭행고소장을 받은 아이를 대신해 대륜을 찾아주신 학부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문변호사는 폭행 혐의 부인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고 불처분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자녀 사연은?arrow_line
    • - 폭행고소장이란?
  • 2.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자녀 혐의는?arrow_line
    • - 공동폭행 처벌 수위는?
  • 3.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사건 조력은?arrow_line
    •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는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
    • - 의뢰인 자녀에게는 반사회성이 없음
  • 4. 폭행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 결과는?arrow_line

1.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자녀 사연은?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자녀 사연

폭행고소장을 받았다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진정시킨 뒤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반 학부모가 폭행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심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소장에는 폭행 장소, 시간, 가해자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폭행고소장이란?

폭행고소장이란 폭행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받은 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연루된 경우,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자녀의 향후 학업이나 입시 과정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자녀 혐의는?

폭행고소장 내용에 따라 의뢰인 자녀의 혐의는 공동폭행, 🔗집단폭행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기서 폭행이란 때리는 것 뿐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은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공모하고 범행 장소에서 범행한 경우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h3 img공동폭행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폭행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자녀와 같이 10세~14세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소년원 송치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폭행고소장 받은 의뢰인 사건 조력은?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인력을 배정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는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

폭행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간을 오후 12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점심 식사를 위해 급식실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대로 교실 밖에서 놀거나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증거조사센터에서 확보한 담임선생님과 의뢰인의 문자 내역을 봤을 때 해당 시간에는 폭행 등의 사건이 절대 벌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돼서는 안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의뢰인 자녀에게는 반사회성이 없음

의뢰인의 자녀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에 따르면 의뢰인 자녀는 늘 주변 친구들을 챙기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담임 교사는 의뢰인 자녀에 대한 근거없는 사건 송치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의뢰인 자녀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의뢰인 자녀에게는 범죄를 일으킬 여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폭행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 결과는?

폭행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 결과

폭행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장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폭행고소장을 받은 경우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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