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무죄 승소사례] 법률상담 진행해 억울하게 폭행죄 혐의 받던 피고인 무죄 입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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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담 요청한 이유는 ‘폭행’ 혐의 적용되었기 때문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때는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신속한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 법률상담 이후 소송 진행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음주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폭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 폭행 혐의를 들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형법 내 상해와 폭행죄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는 의뢰인은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은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했음

억울하게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면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륜에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