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신고 | 투자사기 피해자 도와 손해배상소송, 3억 배상 판결

사건의 시작은 의뢰인과 15년 넘게 함께 근무했던 지인(피고)이 투자 제안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피고는 최근 자신이 이직한 투자회사를 소개하며, 현재 해당 회사의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동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매 시스템을 통해 매달 3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앞에서 투자와 관련된 전화를 자주 하고,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피고에 대한 신뢰로 인해 의뢰인은 1억 원을 투자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회사의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혔다며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투자 관련 사이트와 정보를 안내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피고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금전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었고, 사이트 역시 피고가 직접 제작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기죄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를 수단으로 금전을 편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2.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3.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4.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총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는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권유한 투자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업이었음이 밝혀졌고, 피고가 보여준 웹사이트 또한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직접 제작한 조작된 사이트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금전 편취를 위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투자 원금에 대해 전액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약속한 수익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현재 고소인 진술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소장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일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병행 진행을 통해 피해 회복의 실질적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 피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민형사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및 피해 규모에 대한 면밀한 파악

-고의적 불법행위 및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진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진행

-관련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대응 전반 지원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 회복과 피해 배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신고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