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상담 | 4건의 혐의 연루된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1.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 비해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져서 이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경계침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행위객체(토지에 관한 경계표시) ▲행위(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결과발생(실질적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유발) 입니다.

경계침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성입니다.

3.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효용이 해쳐지는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 함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모욕죄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토지 경계측량 과정에서 고소인을 향해 나무막대기로 때릴 것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해당 토지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경계측량을 위한 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진 침범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계침범을 하며 해당 토지에 있던 담장을 훼손시켰다고 말하며 재물손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장은 의뢰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괴된 재물이 의뢰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 함께 있던 작업 인부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