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사례 | 유사강간상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하였고, 여자친구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유사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당한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폭행죄/상해죄 및 🔗강간죄(성폭행)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유사강간상해죄 범죄를 감행하였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

대구변호사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감형에 성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본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

▶ 의뢰인은 다시는 어떠한 사유로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

▶ 가족 등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

유사강간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춤화된 대응책을 수립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