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사업체 지식재산권 국외누설 무혐의 받아내

의뢰인은 전 회사 대표(고소인)가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국외 반출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고소한 것 같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재직 당시, 고소인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개인용 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서버 이전 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정보가 들어있던 기술 도면을 의뢰인이 새 회사이자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몰래 빼갔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로 이직 당시 유출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회사에서 법인용 저장장치를 필히 사용하라는 내부 지침 사항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 회사에서는 고소인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술을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유출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기 전부터 경쟁업체의 고문으로 위치하며 겸업금지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작업 당시 개인저장장치(USB)를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개인메일까지 이용해 자료를 이중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회사에 끼칠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① 서버이전작업당시 개인용USB 사용과 더불어 개인메일함까지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② 의뢰인이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③ 자료의 형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영업 비밀을 국외로 누출시킨다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 및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으로 적발되었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처리건수에 따르면 2021년 230건에서 2022년 379건으로 증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① 영업비밀은 ‘취득’뿐만 아니라 ‘누설’도 처벌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그리고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분쟁이 발생한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