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방어사례] 군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유사강간 집행유예 선고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트레이너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헬스장을 찾아온 여성 회원에게 림프 순환을 위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성 회원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순간적인 성욕을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여성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군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준법정신 교육 등을 수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는 각 교육의 수료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함을 주장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재차 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의 여성 회원을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는 유사강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군산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군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유사강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