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변호인 상담 통해 성범죄 피고인 ‘무죄’ 선고 받아

의뢰인과 고소인 A는 친한 직장 동료 사이로, 평소에도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 날 역시 의뢰인은 시간을 내 A의 부탁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A는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간단한 뒷정리를 돕고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과 A가 업무를 두고 크게 말다툼을 벌이며 갈등이 빚어졌고, 이때부터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타 로펌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뒤 보다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관련 판례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A는 피해를 당하고 수 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를 수사 기관에 알렸습니다.

피해 직후 관련 병원을 방문한 적도, 상담센터에 간 적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먼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신고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의 신고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조금은 달랐습니다.

A는 두 사람이 업무상의 이유로 크게 다투고 난 직후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그 전까지 A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따져 묻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함께 밥을 먹고 의뢰인의 경조사도 적극적으로 챙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A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오로지 A의 진술 뿐이었으므로, 그 진술은 매우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의 진술은 계속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을 떠난 시간부터 당시 의뢰인이 취했던 자세까지,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고 때문에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동료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만취 상태로 잠에 들기까지 모든 상황이 문자를 통해 동료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A는 동료에게 “전날 밤 의뢰인이 취해 잠들었고, 자신은 홀로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들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거실에 누워있다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A의 기존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결심한 뒤 해당 동료에게,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피해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거짓 증언 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 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허점을 찾고 이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효율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