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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범죄변호사 |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 의뢰인, 포항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포항사무실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포항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arrow_line
  • 3.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4.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arrow_line
    • -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포항성범죄변호사
위 사진을 클릭하면 유사강간죄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다수 혐의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포항사무실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의 큰돈을 관리하며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결심하였고, 피해자는 약 1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그녀는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금액을 배상할 수 없었는데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대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유사강간🔗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다수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포항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점을 밝혀내며 치밀하게 사건에 대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 위계·위력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동의를 받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경찰은 포항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포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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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범죄변호사 |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 혐의 의뢰인, 포항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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