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행죄

단순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특정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폭행죄보다 처벌이 더욱 엄격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특수폭행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체로 협력해 위협을 가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을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하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누군가가 부당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면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목적에 부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 제9조)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 폭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영상 등은 모두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피의자를 넘어 피해자의 지위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는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남겨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서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등 수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때 폭행·폭행죄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폭행·폭행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와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