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로펌 손해배상 방어사례] 용산로펌 도움받아 손해배상 방어성공

용산로펌 대륜에 방문한 의뢰인은 기혼임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사이가 안좋아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했지만,

추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기혼임을 알게 되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대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도하여 이를 감액하기 위해 용산로펌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로펌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의 혼인빙자간음행위를 민사적 책임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용산로펌 담당팀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여행을 다녀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살펴보면 피고의 혼인여부가 원고가 피고를 연인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오롯이 원고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로펌 담당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메시지와 표현등을 예시로 들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단지 가벼운 사이로 매우 자유분방하게 만난점을 증명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만난 것은 일시적 만남이었고, 그 만남에 있어서 피고의 혼인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로펌 담당팀은 피고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고,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진지한 교제를 이어가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기망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