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행정전문변호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취소 처분 받아낸 사연

행정전문변호사에 행정심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팀은 징계처분이 내려질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 청구인의 의견 진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인의 의견 진술 역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이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에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보다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진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될까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처분 취소 결정을 받게 되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