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희롱 범죄 불기소사례] 성추행성희롱범죄 불기소처분 결정

성추행성희롱 행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2년 전 학원을 같이 다니며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많이 의지하고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러 번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고 어느 날 취기가 올라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고소인과의 사이가 어색해질 것이 겁나 천천히 시작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승낙하여 평소처럼 친한 사이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후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제 추행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 그룹에 상담을 신청하여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형법상 아래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의 성추행성희롱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만의 형사조력시스템을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

•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평소에 많이 챙겨줬음을 알수 있음

•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함

•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은 고소인과 평소처럼 잘 지내왔음

• 고소인이 스킨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나아가지 않았을 것을 강조함

• 고소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여러 번 고소인의 의사를 묻고 스킨쉽을 행하였음

성추행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무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 겉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성추행 성희롱 범죄 혐의를 받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