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불송치사례] 순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불송치결정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준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한두잔정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에서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던 길에 인근 주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를 하였고,

약 1시간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이미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고,

면허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자신의 상황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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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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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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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와 같이 순천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조됨을 설명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에 특화된 3인이상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을 운전한 시간은 00:00 ~ 00:10경 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00:57경 이므로 시간상 차이가 있는 점

•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음주량과 음주측정을 할 당시의 음주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사실과 더 마신 술의 양만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여 수치를 감산하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0.03%에 해당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비록 처벌수치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술을 마셨지만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술을 더 마셨음에도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점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지만 무사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추가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가벼운 음주로도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적 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 처분이 추가로 과해질 수 있으므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형사변호사와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방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