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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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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무죄 성공사례] 회사 대표 명의 빌려 공정증서 작성한 피고인들 ‘무죄’ 받아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변호사상담 요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의뢰인들arrow_line
    • - 변호사상담 통해 재판 준비 요청
  • 2. 변호사상담 진행,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증거 입증 못해…무죄 판결 내려져야arrow_line
  • 3. 변호사상담 통해 알아낸 사문서위조죄 등 형량은?arrow_line
  • 4. 변호사상담 사건, 법원 “피고인들 각각 ‘무죄’” 판결arrow_line

1. 변호사상담 요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의뢰인들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대표였고 대표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의뢰인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사업 관련 자금 관리 등 권리를 위임 받았던 의뢰인들은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재판까지 넘겨진 의뢰인들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은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에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h3 img변호사상담 통해 재판 준비 요청

변호사상담을 요청하며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재판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대표에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대금 등에 문제가 생기자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의 대표는 따로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대표 명의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를 사문서위조 행위라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재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 변호사상담 진행,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증거 입증 못해…무죄 판결 내려져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대표에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 고소인은 앞서 피고인들에 사업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였음

■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음

■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음

3. 변호사상담 통해 알아낸 사문서위조죄 등 형량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등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며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과 같이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는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수사나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변호사상담 사건, 법원 “피고인들 각각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고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연신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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