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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장 조력받아 징역사례] 성추행고소장 작성도움받아 징역처벌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성추행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성추행고소장을 작성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한 사건파악
    • -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참고해야할 관련 법령
  • 2. 성추행고소장 작성시 들어가야할 중심내용arrow_line
    • - 성추행고소장 핵심내용
  • 3. 성추행고소장 접수 후 결과조치arrow_line
    • - 성추행고소장 작성도움의 결과

1.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변호사도움을 요청하기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가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h3 img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한 사건파악

성추행고소장 작성을 위해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피해자는 의뢰인의 딸이었고, 딸은 오랜기간 다니던 학원에서 선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성추행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장에 일목요연하게 가해사실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참고해야할 관련 법령

성추행 고소장 작성에 참고할 성범죄 관련 적용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추행고소장 작성시 들어가야할 중심내용

성추행고소장 작성시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요약하여 중요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사기관에 전달되어야하고 조사되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h3 img성추행고소장 핵심내용

성추행고소장 작성 전 해당 사건의 일괄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중심으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담내역을 토대로 증거검토 및 진술확보와 법령검토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성범죄를 목적으로 의도적 접근을 함.
  • 피해자가 학교생활로 힘들어할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척하며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여러 번 시도함.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십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려움.
  •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소지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해야할 필요성을 밝힘.

3. 성추행고소장 접수 후 결과조치

성추행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정상접수 후 곧 가해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절차과정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의견진술을 무사히 마친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h3 img성추행고소장 작성도움의 결과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3인~20인 이상의 전담팀이 사건을 담당하여 상담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형사를 확인하여 조사일정 조율 후 고소인조사 대비까지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의 조력의 경우 합의대행, 빠른 진행, 가해자의 엄벌요구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고소장 조력받아 징역사례] 성추행고소장 작성도움받아 징역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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