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현행범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받아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대리를 불렀으나, 야심한 시간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에 충돌하며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 재범인 의뢰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사기 처벌방어성공] 유명코인 해외투자권유 사기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투자사기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가상화폐 해외사이트 투자권유를 하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도 당시의 투자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투자금을 대부분 잃었지만, 수익금을 돌려준다면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숨겨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신고당하며,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자백 및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투자사기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투자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사기의 혐의로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조정성립] 민사전문변호사, 명도 거부 세입자대상 부동산인도 !

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문제가 없는 전체 공실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나가지 않은 세입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의뢰인 역시 재차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명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임차권소송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반소로 대응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임대차계약 일방적인 갱신 주장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촉구함 ■ 전 소유주 역시 원고를 대상으로 사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은 부당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혹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될지라도, 피고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돌려받아 !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수사대응사례] 억울한 재물손괴 혐의, 범죄 불성립 증명하여 경찰단계 종결

형사변호사, 억울한 혐의 수사 대응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연인의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었는데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부탁하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불성립”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물손괴 사건 수사기관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실제 오토바이 소유자가 의뢰인임■ 오토바이 매수나 매수대급 지급 등 피해자가 전혀 관련하지 않음■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해당함 대륜은 해당 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재물손괴 불송치경찰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 및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대응에 탁월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불기소]형사소송변호사,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형사고소로 변호사 조력 필요해진 의뢰인형사고소를 당한 이번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담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싸움의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에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형사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잘 알고 있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했던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폭행으로 느껴졌을 수 있음을 파악해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음■의뢰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됨 ■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 중임 이에 위와 같은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불기소처분한 검찰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 중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기에 검찰이 불기소를 처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고소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에서 사건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시할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소송 중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대상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가압류신청 허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 중에도 도박을 계속하며 재산을 탕진해,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를 잡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기각] 사실혼배우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요구 청구 기각받아낸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수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며 혼인생활을 파탄낼만 한 커다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고소 징역감형] 원심 징역형 사기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형사사건변호사

사기죄고소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지르며, 다 수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죄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으로 원심의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형사공탁을 함 ■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법리 오해로 인해 부인하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된 점과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죄고소 항소심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고소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징역형이 나온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낮추고자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음주운전상담 승소사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은 고양형사변호사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또 한 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강제성추행 불기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해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헤어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 협박한 혐의 불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불처분] 전문변호사, 추행 고의 없음을 밝혀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좁은 곳을 지나가다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