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거액 전세금 소송 승소

목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 없이 계약 종료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당일 전셋집의 짐을 모두 빼며 임대인에게 인도할 준비를 모두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수차례 해지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기에 전셋집 계약 종료일의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의뢰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목포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목포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상당히 흡족해하시며 자신을 위해 애써준 목포부동산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전세금을 돌려 받지못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