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의뢰인
- - 음주운전상담 통해 밝혀진 의뢰인 사건 정황
- - 음주운전상담 통해 음주 재범에 내려지는 처벌 확인
- - 음주운전상담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처벌 알아보기
- 2.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강조 결정
- -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깊이 반성
- - 음주운전상담,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 -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주변인들 탄원서 다수 제출
- 3. 음주운전상담 진행 결과, 음주 6회 사건 집행유예 마무리
1. 음주운전상담 요청한 의뢰인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음주운전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게 되어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6회 적발임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재범인 의뢰인은 사실상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시 재범으로 선고받은 형 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합산되어 더 긴 시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 이후 곧바로 저희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통해 밝혀진 의뢰인 사건 정황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밝혀진 의뢰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 뒤 약 1km가 넘는 구간을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으셨고,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상담 통해 음주 재범에 내려지는 처벌 확인
음주운전상담 진행 시 음주 재범 의뢰인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음주 재범에 내려지는 처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상담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처벌 알아보기
음주운전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한가지가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시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재범으로 선고받은 형뿐 아니라 이전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누범의 경우 해당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일지라도 정상참작 사유,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마찬가지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강조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 피고인은 음주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깊이 반성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 피고인 주변인들 탄원서 다수 제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상담 진행 결과, 음주 6회 사건 집행유예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 6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교통사고 특화팀을 편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음주운전상담 진행해 음주6회 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2412035799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