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 전주사기죄변호사 도움 받아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1.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 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2. 신용카드를 배송 받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의 이름이 아닌,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3. 해당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카드대출을 신청해 약 3200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4.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은행어플에 접속했고 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약 600만 원을 무단송금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 중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