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 3.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1.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던 중 대륜의 인천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금전적으로 힘들어졌고, 도움을 주고자했던 여자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이 상당하며, 그렇게 얻은 재산상의 이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 중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해당 죄를 적용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를 발급 받을 때, 본인인증 등의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했고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를 배송 받아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2.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총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함으로써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절반 이상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음
3.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총 사기금액이 약 6천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엄벌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대륜의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위 의뢰인처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그룹은 개정된 관련법 및 실무사례를 분석하며 금융분야 전반의 소송대리·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처해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전주변호사사무실 도움 받아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21013214408.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