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커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술을 한잔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에 약간 취해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술이 깬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휴지통에 담겨 있던 사진을 여자친구가 발견하여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며, 성실히 살아온 청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입은 전 여자친구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생활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고 몇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그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했던 의뢰인은, 휴지통에 그 사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성기를 촬영해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