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불기소] 친족관계 강제추행 의뢰인, 남양주법률상담 받고 불기소 처분

남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적이 뜸하고 어두운 장소에 들어서자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사건 당일을 전부 기억했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이에 남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친족관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를 실제로 확인해 보니, 해당 시간에 인적이 뜸하지도 않았으며 어두운 장소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남양주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과 비교해 본 결과,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남양주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되며, 일관성이 없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에 그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에 남양주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양주 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남양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