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교대변호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추행한 피의자 기소유예

교대성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추행했다고 합니다.

교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혐의를 방어해달라고 교대성추행변호사에 부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대성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교대성추행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대륜 교대성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 피의자는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았음

교대성추행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대성추행변호사는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이 아닌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방어권 행사에 유리해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를 포함,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어려운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