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신청 | 음주운전구제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 이끌어

의뢰인은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차에서 오랫동안 술자리를 즐긴 의뢰인과 지인은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차 빼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신청하기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절차가 복잡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100%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닌 점
-구제 사유가 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점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이 현저히 낮은 점

위의 해당 이유로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②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우선 대륜은 의뢰인의 의료 소견서를 통해 높은 알코올 수치는 간경화의 병변으로 인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실제 음주량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차를 빼는 도중에 발생한 짧은 순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의뢰인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정의 생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의뢰인의 가정은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륜은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통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구제신청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구제신청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