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뇌물공여 방어사례 | 공무원에 뇌물 지급한 기업 의뢰인 집행유예

CONTENTS

1. 법률상담 요청하게 된 계기는
- - 법률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건 경위
2. 뇌물공여죄 관련 법령
3. 법률상담 진행해 피고인 유리한 양형 요소 다수 수집
- - 법률상담 통해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에 속은 피해자임이 밝혀져
- - 법률상담 통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밝혀
- - 법률상담 통해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4. 법률상담 진행하여 재판 방어한 결과, 법원 ‘집행유예’ 판결

1. 법률상담 요청하게 된 계기는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된 의뢰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지급하여 법률을 위반했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담당 공무원의 기망으로 인해 뇌물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혐의를 방어해 징역형 실형만은 면하고 싶었고,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정부 사업을 맡고 싶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체 선정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부 사업수주를 간절하게 원했던 의뢰인은 뇌물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사업체 선정을 계속해서 미루며 금전만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과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모두 처벌받는 중범죄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뇌물공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뇌물공여와 관련한 법률을 상세히 살펴 의뢰인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사업체 선정 약속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의 거짓 약속에 속았던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상피고인은 금전만 받고 사업체 선정은 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피고인은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로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뇌물공여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에 사건 변호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반면, 의뢰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던 담당 공무원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공무원법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기업과 관련한 민·형사, 행정 등 다분야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이외에도 기업 경영권 분쟁,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 전반의 사안에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 의뢰인이 대륜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맡겨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