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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FORMATION
데이트폭력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과 데이트폭력상담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상담을 통해 복잡한 관세 관련 이슈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작성법을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작성해야 증거물 은닉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작성법과 접수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의료사고상담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법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세법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
차용증쓰는법은 빌린 금액과 인적 사항, 이자, 변제 날짜와 방법, 서명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증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작성 중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이라면 한 번쯤은 다 쓰게 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연한 만큼 지연이자 받을 수 있어회사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지방노동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이 있는 관한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는 것을 계속해서 미뤄 오랜 기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로 해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변호사 “퇴직금, 민사소송 제기해 강제집행 가능”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근로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지급금 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로 인해 퇴직했을 때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 고용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퇴직급여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조치 종류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조치와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가해자를 선도하고 학교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교육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이 조치사항을 14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피해자에 서면으로 사과△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학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학교폭력심의원회 불복 시 택할 수 있는 행정심판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존재여부, 효력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당자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고 드립니다.
청소년성추행, 공소시효 특례 적용청소년이 지인에 의해 청소년성추행을 당한 후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이나 간음 등에 관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동·청소년 성범죄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세에 도달한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 아동과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13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간 등 상해, 치사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를 선고 받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특례법 제15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친족관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청소년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착오송금은 반환지원제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만약 은행을 이용해 나○○씨에게 1000만 원의 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가○○씨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써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일컫습니다. 이때는 해당 은행에 우선 반환을 신청해보고 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돈을 받은 사람은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데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살펴봅시다.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민법 741조에 근거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만약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지요. 특히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근거에도 이익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환전금액 많이 받아도 부당이득…돌려줘야 해부당이득으로 인한 사건은 다양한데요. 환전을 위해 찾은 은행에서 원래 받을 환전 금액보다 훨씬 많은 환전 금액을 줬다면 그것이 은행 측 과실이라고 해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전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민형사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 관련 사건·사고 급증하고 있어마약의 일상 침투로 관련한 사건·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약물을 투여한 후 차량을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약물 투여 후 운전 사고 형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밀 환각물질 등 약물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의거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p class="box1"> <b>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b> <br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p> 이처럼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마약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