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상담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주의 사항 살펴보기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감금, 성적 폭력, 스토킹,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격 침해 및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여부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자주 확인받는다.

□내 일상(출퇴근, 스케줄, 식사 등)에 과도하게 간섭한다.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 만남을 제한하려 한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다.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협박하거나 자해를 암시한다.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몸을 피한 적이 있다.

□손목을 잡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이 있다.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를 내거나 협박한 적이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112, 경찰서 방문,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동·초동조치 : 경찰이 현장 출동, 긴급체포 여부 판단

-응급조치(경찰청 훈령) : 피해자 분리, 접근 차단, 임시 숙소 연계

-임시조치 요청 : 피해자 또는 경찰이 검찰·법원에 접근금지·퇴거명령 신청(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준용 가능)

-피해자 진술 : 사건 경위, 피해 상황 진술(변호사 동석 가능)

-수사 개시 : 가해자 조사, 증거 확보, 검찰 송치

데이트폭력은 재범 위험이 높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 순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신변보호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상황 신고 112

긴급 상황이 발생 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여 전담 관리합니다.

피해자의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자 및 앱으로도 신고 가능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나 앱을 통해 조용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신고: 112로 상황 설명 문자 전송

-스마트국민제보 앱: 사진, 위치, 상황 설명 업로드

-112 긴급신고 앱: 원터치 구조 요청 가능

▶신변안전조치 제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또는 병원 인도

-신변경호 및 출석·귀가 동행

-임시숙소 제공

-집 주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비상 연락망 구성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주거지 또는 현재 위치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경찰서 민원실에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험도에 따른 등급별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 : 카톡·문자·SNS 대화, 통화 녹음

-물리적 증거 : 진단서(상해 정도 기재), CCTV 영상, 파손 물건

-참고인 진술 : 목격자, 지인 진술서

-사진·영상 : 상처 부위, 파손 현장

증거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으며 캡처 시 촬영 날짜∙시간 표시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치료비 : 병원·약국·심리상담 비용

-휴업손해 : 피해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손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 : 피해자·가족·증인에 대한 폭행·협박·감금 등 → 형량 가중

-임시조치·보호명령 : 재접근·보복 차단

-신변보호 : 경찰관 지정, 긴급연락망 구축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일단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인지하시고 진술은 한번 남기면 번복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구체화(장소·행위·대화·증인)하고 폭행/협박의 고의가 없었던 사정, 우발성, 상호 다툼의 경위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혐의 혹은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SNS, 문자, 통화녹음, CCTV, 진단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신고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나 위자료를 보전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자와의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담 수강,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치료 이수 등 재범방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상호 폭행 정황이나 일부 정당방위 요소, 피해자의 유발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공탁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양형을 참작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준수와 재범 방지 약속을 함께 명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절차 지원

-신고 및 진술 지원
-112 신고, 피해자 진술 작성·녹취, 경찰 조사 동행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접근금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

-임시조치(경찰·검찰 신청), 법원의 보호명령 청구

-증거 확보 지원
-SNS∙문자·녹음파일·진단서·CCTV 영상·목격자 진술 수집 방법 안내

-성범죄 병합 사건 처리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동반된 경우 별도 고소 절차 진행

▶민사 절차 지원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휴업손해 등 청구 가능)

-가압류·가처분 신청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산 보전 조치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

-대륜 연계 경호서비스 제공 가능

-보복범죄 대응

▶수사 및 재판 대응

-진술 전략 수립
-불리한 진술 방지, 사건 경위서·진술서 작성 지도

-증거 수집
-사건의 우발성·상호 폭행·정당방위 요소 입증 자료 확보

-무고·허위신고 대응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명예훼손 등 역고소 가능성 검토

▶처벌 완화 전략

-피해 회복 노력
-합의금 지급, 치료비·위자료 보전, 진심 어린 사과

-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통해 반성 의지 표명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반성문 제출, 분노조절·알코올 치료·상담 수강

▶부수적 불이익 대응

-접근금지 명령 준수 지도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전과 기록 관리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에 따른 취업·비자 발급 제한 여부 안내

데이트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폭행, 협박, 스토킹,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다양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제공하며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접근금지 명령, 증거 수집을 비롯해 대륜과 연계된 외부 경호요원 파견과 내부 심리상담센터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검찰 조사 대응, 진술 전략 수립, 증거 확보, 합의·공탁 절차, 양형 참작 자료 준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이나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