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상담 필요성 및 준비사항,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의료사고상담이란 진료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과 기술이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한 경험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록의 분석이나 손해배상청구 요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책임 소재와 향후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진단 오류, 처방 실수, 투약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 관리나 입원 치료 중 과실이 의심되는 상황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이후 의료인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상담을 통해 환자 또는 유족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손해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을 통해 의료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2. 변론준비절차 (쟁점 정리 단계)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쟁점(다툼의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 측은 진료경위서, 번역된 진료기록 등을 제출 ▲환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쟁점이 정리되면 증거 수집이 시작되고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증거 제출 (핵심 절차)

의료소송은 전문성과 기술적 증명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증 (문서 증거)
-진료기록부 및 번역본

-의학문헌(교과서, 논문 등): 의료 기준이나 과실 여부 판단에 활용

▶사실조회
-의료기관, 협회 등에 전문적 의견이나 자료 요청

▶신체감정
-환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장애 정도나 향후 치료비 등을 전문기관이 평가

▶진료기록감정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

-통상적으로는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이후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4. 변론기일 (재판부 심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합의부의 경우 3인의 판사, 단독사건은 1인의 판사가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증거조사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미 마무리되므로, 변론기일에는 쟁점 정리 및 판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필요 시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를 감정증인으로 직접 소환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상담의 필요성과 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와 가족은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처음부터 적절한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은 크게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의료기관과 환자 측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개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추가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합니다.

2. 조정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공기관이 의료사고의 쟁점을 조사하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송 없이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중재

조정과 달리, 양 당사자가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약속하면, 중재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재판에 준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민사소송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형사고소는 의료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법(예: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의료사고상담을 통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의료사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단순한 피해호소가 아닌 의료 지식과 법률 지식이 함께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 해석조차 어렵고,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도 대부분 환자 측에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료사고상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분석 및 과실 가능성 판단

-합의 시 유리한 조건 설정 및 문안 작성

-조정·중재·소송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증거 확보 자문

-장기적인 손해(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배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