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근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계약이 성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이나 늦어도 근로를 시작한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 작성을 해야 하며 총 2부 작성해서 각각 1부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휴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워 근무하면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이들은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일을 하는 장소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을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 일주일 중 어떤 요일에 근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만근 시),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4. 임금을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떻게 지급할지를 결정해 그 금액을 작성합니다.

5. 마지막으로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사회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보험을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계약 관련 분쟁,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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