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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FORMATION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과 밖에서 발생되는 학생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사이버따돌림입니다. 사이버따돌림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따돌림은 피해학생에게 막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따돌림 피해자라면사이버따돌림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원한다면, 학폭위를 열어 사이버따돌림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입증해야 되는 사실과 정황들을 정리하여 논리정연하게 위원회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폭위 심의 조치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심리상담, 선생님들의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등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열기 전에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구성원 중에서는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계 인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사이버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인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라 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진행될 우려도 있으며 피해 학생이 만족할만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해 법적 처벌을 고민하고 있거나 학폭위 진행 단계에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부분으로써 전기통신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드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통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2.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편취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과 예금 등을 편취4.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시지로 기망하거나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을 편취5.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 편취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실제 전화와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보이스피싱 사기수법으로는 자신의 통장 정보를 알아내 돈을 입금하고 해당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으로 신고해 해당 명의로 사용된 거래가 제한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신종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과 해당 은행의 대표 번호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업체였으며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낙인 찍혀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높은 처벌 수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단계에서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가해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의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는 확실한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란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 경찰 공무원이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치상죄, 뺑소니라고 합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도주치상죄는 사고를 일으키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사건은 매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뺑소니에 대해 대한민국은 뺑소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과실 때문에 생긴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중처벌의 요소들이 많아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사체벌행위에 대해 현재 교사 체벌 행위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목적 중 훈육을 위한 현실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저하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시에 교사가 어떤 체벌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처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31조 제7항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체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가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벌행위에 있어서 정확한 허용범위가 있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아동학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률적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는교사의 체벌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법령에 나와 있는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징계처분과 더불어 교사직이 해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동부터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체벌에 대해서현재 체벌에 대해서 권고되는 지침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행동과 지침을 명확히 내려주고 지속적으로 규율을 실행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도와줘 건강한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끌고 정상적인 발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면, 공무원으로써 무거운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 모색에 힘써야 합니다.
도박중독은도박중독은 불법 도박이나 경마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투자에 중독된 것들도 포함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도박중독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도박중독이혼 소송을 밟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로써 도박을 만류하거나 도박중독 치료센터에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꾸 도박을 하게 된다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에 입각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결혼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나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세워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로도박중독이혼과 같은 케이스로 오신 의뢰인들 대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이혼’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나중을 대비한 방어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채무라고 주장한다면 또다시 구체적으로 부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문제해결에 힘써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시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을 정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약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때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밖에 약정 내용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의사항은임대차계약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때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실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해도 법적 대리권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설정해 두지만 꼭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1년 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1년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면,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와 공제증서입니다. 위의 서류를 통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기를 잡을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리적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 친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한 후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는다면시부모의 괴롭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 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나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 위자료 책정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할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이란?약식기소, 약식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법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나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과 기소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인데요. 첫 번째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행위의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검찰 단계는 사건을 검토한 후에 재판을 할지 말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보면서 죄가 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을 넘기게 되는 과정을 기소단계라고 하는데요. 기소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 구공판 : 정식재판이라는 뜻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청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형이나 징역형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 구공판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약식기소 : 검사가 보기에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벌금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 단계에서 법원 결정문 약식명령을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분 수위가 약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밟으실 생각이라면,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사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전과로 치부가 되며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요하는 경우나 벌금형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무죄나 감액 요소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법적 공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살해 처벌수위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족에게 자신의 불행이 옮겨 갈까봐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을 살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게 되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아를 살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무거운 처벌 수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판사출신변호사의 선임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해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를 보면 친족을 살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수범에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묻는 구체적인 게시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묻는 행위 또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살인, 존속살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법에서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에 그쳤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미수, 특수상해미수, 특수협박과 같은 다양한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판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통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비단 여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주 마저도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혐오감이 들었다면 주저말고 성희롱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사회통념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변호사가 말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성적 언동의 예시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기준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성희롱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전와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종류구직급여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이러한 실업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도 면제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해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업급여 절차는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에 곧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으로 본인이 직업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온라인 수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개시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당 기간 실업이 지속될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직과 취업이 어려운 때에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생겼더라면 주저 말고 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거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포함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주간 (06:00 22:00)야간(22:00 06:00)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3934최고소음도5752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4540 이러한 기준을 넘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순간이 오신다면,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려 층간소음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과 같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경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넘는다면, 건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유권 방행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대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분쟁에 휘말리셨더라면,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