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깬 후 집에 들어가자”라며 차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켜둔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밀리며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도로는 약한 경사로였고, 의뢰인이 잠결에 손이나 발이 움직이며 기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여전히 수면 상태였고,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수치로 측정되면서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오랜 시간 시동만 켜둔 채 정차 상태를 유지하다가, 의뢰인이 잠결에 뒤척이면서 손으로 기어를 건드리고, 발로 페달을 밟은 듯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경찰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이 피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음주운전이 아닌 비자발적 차량 이동 사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에는 반드시 ‘고의’, 즉 차량을 조종하려는 의식적 의도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것일 뿐, 운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보험을 통해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감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한 반성의 표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기에, 차량 이동의 원인, 피의자의 의식 상태, 운전 행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블랙박스 및 차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서 작성 등을 지원하여, 억울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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